임대차계약서 사본 발급하기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거나 사본이 필요한 경우, 확정일자 등록 여부에 따라 발급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발급 절차는 각각 준비물과 조건이 다르며, 특히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등록은 필수입니다. 본 글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발급 방법, 확정일자 신청 절차, 사본 발급 조건 및 주의사항을 간결하고 실용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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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사본 발급 가능한가요? (확정일자 등록자만 가능)

임대차계약서 사본 발급은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에 한해 가능합니다.

단순히 계약을 했다고 해서 어디서나 출력 가능한 것이 아니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 방법

• 대상: 확정일자가 등록된 임대차계약서
• 준비물: 본인 신분증
•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2. ‘임대차정보제공 요청서’ 작성
  3. 확인 후 인쇄본 수령

※ 확정일자 없는 계약서는 발급 불가합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

• 사이트: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이용 조건: 확정일자 등록된 계약서
• 발급 절차:
  1.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2. ‘확정일자 조회/발급’ 메뉴
  3. 주소 검색 → 계약 선택
  4. 수수료 500원 결제 후 PDF 다운로드

확정일자도 아직이라면?

계약서를 지참해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에 방문하면 확정일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은 동시에 해야 보증금 보호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