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tureself

2025년 말, 무려 72년간 유지되던 ‘가족 면죄부’가 드디어 사라졌습니다. 친족상도례 폐지로 인해 그동안 처벌이 어려웠던 가족 간 재산범죄도 이제는 당당히 고소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박수홍 사건 이후 법 개정 요구가 거세졌고, 국회 통과로 제도 변화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억울한 피해자들이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핵심 변화와 … 더 읽기